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보험처리 안되는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정말 알고 계신가요?

보험 가입해도 형사처벌 피할 수 없는 12개 위반사항

2024년 12월 기준 최신 정보

얼마 전 사거리에서 목격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직진 차로에서 직좌 차로로 끼어들던 차량이 직진하던 차와 충돌했는데요. 처음엔 '서로 보험처리하면 끝나겠네' 생각했지만, 문득 이런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목차

1.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
2. 12대 중과실 종류
3. 처벌 수준과 법적 효과
4. 실제 사례 분석
5.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6. 예방이 최선

많은 운전자분들이 12대 중과실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개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12가지 경우만큼은 예외입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1신호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적색신호 위반이 대표적이며, 보행자용 신호기는 제외됩니다.

2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U턴, 후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3제한속도 20km/h 초과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0km/h 도로에서 80km/h 이상으로 주행하면 해당됩니다.

4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해당됩니다. 실선 구간에서의 차로변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건널목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경보기가 작동 중일 때 건널목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6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7무면허 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면허정지·취소 중에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8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9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10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이 승하차하는 중이거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경우입니다.

11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통학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차했을 때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12화물고정 조치 위반

화물차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떨어뜨려 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처벌 수준과 법적 효과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형사처벌: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 범칙금: 위반 내용에 따른 별도 부과
• 벌점: 15점~100점 (누적 시 면허정지·취소)

실제 사례 분석

사거리 끼어들기 사고의 경우

앞서 언급한 사거리 사고의 경우, 핵심은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했다면 4번 '끼어들기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반면 점선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끼어들었다면 일반적인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분류되어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만약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즉시 구호조치: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19에 신고
2. 경찰 신고: 112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3. 현장 보존: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진 촬영
4. 보험사 신고: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
5.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 모색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최선

12대 중과실은 한번 저지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평상시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호 준수 및 안전속도 유지
•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차로변경 시 실선과 점선 구분
• 음주운전 절대 금지
• 보행자 우선 의식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끼어들기나 차로변경을 할 때는 실선과 점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